좌빨람 개년들아 이래도 간첩이 없냐
drstein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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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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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47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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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민주노총 일부 인물 간첩 혐의 사건 정리
1. 사건 개요
2023년, 전 민주노총 간부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으로 기소됨.
해당 인물: 석○○(전 조직쟁의국장), 김○○(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양○○(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
2. 주요 혐의
북한 공작원과 해외(중국·캄보디아 등)에서 접선.
북한으로부터 지령문 100여 차례 수신, 활동 보고서 전달.
민주노총 내부에 비밀조직 구성 및 동조자 포섭 시도.
평택 미군기지 등 군사 기밀 수집 시도.
3. 재판 결과 (2024.11.6, 수원지방법원)
석○○: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김○○: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양○○: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재판부: “반국가단체(북한)를 이롭게 한 중대한 범죄”로 판단.
4. 참고 사항
피고인 측은 혐의 부인 및 항소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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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12
盧무현님의 댓글
dash311님의 댓글
극우제준님의 댓글
매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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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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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3
매미님의 댓글의 댓글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31792?type=journalists
매미님의 댓글의 댓글
전문5
양 졸라많음
매미님의 댓글
매일신문은 최근 민노총 간부들이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에서 암암리 활동해 온 사건 공소장을 적법하게 입수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이란 검사가 피고인의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 사실 등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한 문서입니다. 법무부는 2005년 이후 국회가 요구하면 공소장 전문과 범죄일람표를 공개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에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면 문제의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익 목적의 정보 공개를 원칙적으로 보장해 왔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인 공소 사실을 놓고 검사와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재판장과 방청객 앞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됩니다. 매일신문은 그 과정도 상세히 취재해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관련 공소장은 총 2부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023년 5월10일 민노총 간부 출신 등 4명을, 2025년 1월31일 민노총 간부 출신 등 2명을 추가 기소하며 각각 73쪽, 20쪽 분량으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각 공소장에는 각각 194쪽, 2쪽 분량의 범죄일람표도 별지로 붙었습니다.
매일신문은 공소장과 범죄일람표를 다음 제목의 기사로 보도하겠습니다.
1.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① - 2023년 5월10일 공소장
2.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② - 2023년 5월10일 범죄일람표 1/3
3.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③ - 2023년 5월10일 범죄일람표 2/3
4.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④ - 2023년 5월10일 범죄일람표 3/3
5.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⑤ - 2025년 1월31일 공소장·범죄일람표
※ 2023년 5월10일 기소된 민노총 간부 출신 등 4명에 대한 1심 판결은 2024년 11월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왔습니다. 3명은 각각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형을 받았고 1명(피고인 라○○)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매미님의 댓글의 댓글
sosohae님의 댓글
(걍 중국이 없어졌음 좋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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