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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어리석은 비상계엄령
지난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경, 문재인과 홍석현 이전의 양쪽 모두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갑자기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어이없는 비상계엄령을 두고 민주당은 기회를 잡았다는 듯 맹공을 펼치고 있고, 그나마 윤석열을 지지해 왔던 보수 우파 국민들은 윤석열이 부정선거를 수사할 것이라며 어떻게든 그를 지켜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좌우 정치의 극심한 대립을 통해 우리나라를 내각제로 몰고 가려는 문재인의 영악한 수작으로, 양측 간의 대립을 최고조로 만들어 개헌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뒤 대중을 양떼 몰이하려는 계획입니다.

문재인과 홍석현의 내각제 주도권을 둘러싼 ‘치킨 게임’은 지난 202년 10월까지만 해도 김정숙 리스크로 문재인을 거칠게 몰아세우던 홍석현 측의 승리가 예상됐지만, 11월 25일 이재명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홍석현의 주도권은 동력을 잃고 문재인에게 완전히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윤석열은 이후 문재인의 계획대로 스스로 탄핵당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고, 12월 7일에 첫 번째 탄핵 소추안이 제출됐습니다. 두 번째·세 번째 탄핵 소추도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했습니다.

결국 문재인과 대각제 경쟁자인 홍석현은 마지막 방법으로 12월 8일 한동훈·한덕수 두 사람을 책임총리로 세우겠다며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지만, 문재인은 다음날인 12월 9일 민주당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로 고발했습니다. 참고로 내란죄에 해당하는 주요 임무 종사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집니다.

한덕수는 이후 윤석열의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문재인에게 꼬리를 내렸습니다. 문재인은 한덕수를 입 다물게 한 데 이어, 자신의 부하 김어준을 국회 과방위에 출석시켜 “한동훈 사살 계획”이라는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마치 “더 이상 한동훈이 까불면 교통사고나 의문사 당할 것”이라는 협박과 다름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사랑하는 국회의원들은 노연찬, 조직래, 정두원, 박원순 등입니다. 참고로 2012년 노정현의 미국 아파트 구입 자금 100만 달러가 드러나자, 문재인 세력은 가상의 인물 두 명을 내세워 노정현 측 입장을 대변했지만, 이후 13억 원짜리 사진이 공개되자 노정현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윤석 검사는 노정현 아파트 위치를 확인한 뒤 문현동 금괴 사건을 덮어 주며 수사를 마무리했고, 이로써 윤석열도 그 사건의 공범이 되었습니다(메모장 링크 참고).

문재인과 그의 금권 세력은 익명성을 바탕으로 허구의 미션을 내세워 자신들이 원하는 어젠다와 프레임을 주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문재인이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송기인 신부가 “신부가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111이재명의 무죄 판결에서 정범의 고의나 방어권 침해 여부 같은 어려운 법리 논리를 우리가 모두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증을 한 김진성 씨에게 유죄가 선고된 반면, 위증을 지시한 이재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된 것이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기준이 되어 앞으로 있을 다른 위증 교사범들에게 빠져나갈 논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쌍방울 유화영 사건이나 법인 카드 배소연 사건 등 이재명의 다음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할 증인들에게도 반면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판결은 앞으로 남은 이재명의 재판을 유리하게 만들어 주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부정 선거·금괴 수수 의혹으로 완전히 더럽혀진 우리나라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 나오면, 판사 개인의 정의가 아니라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법리로 무장한 변호사·판사·검사는 누구의 의뢰든 논리를 만드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의에 기반한 논리라면, 특정 의뢰인의 부탁에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를 만들어 내는 힘은 결국 무지막지한 돈, 즉 ‘금괴 돈’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법 정의는 이미 죽은 지 오래입니다. 정의로운 판사들이 떠난 자리에, 의뢰인이 원하는 논리를 짜 주는 ‘어용 변호사’들이 앉아 판결을 내립니다. 이들에게 재판의 논리는 “원하는 결과에 맞춰서 만들어 내면 그만”입니다. 2002년 전자개표기가 도입된 이후 23년간의 부정 선거 재판이 그랬고, 가까이는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파면 선거부터, 멀리는 1997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까지 모두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의 진실은 당시 대통령 김영삼이 자신의 3억 원 비자금 이슈를 덮기 위해 ‘일사부재리 원칙’을 어기고 김대중 측과 손잡아 전두환·노태우 죽이기에 혈안이 된 것이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또다시 깨질 것입니다.

또한 김영삼은 당시 안기부장 권영회를 통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던 이인재 후보를 설득, 보수 진영 표를 분산시켜 김대중을 당선시킨 바 있습니다. 권영회와 홍준표는 김영삼과 함께 광주 5·18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킨 주범이기도 합니다.

최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에서는, 문재인의 30년 지기 친구 성철로와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으나 2월 4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이명박 탄압을 주도했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같은 날 무죄를 받았습니다.

또한 윤석열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를 자신이 직접 중단했다고 거짓 주장하고 있습니다(관련 영상 링크는 메모장 파일 참조).

마지막으로,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출장 및 명품 밀수 의혹은 2월 7일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되어 재판정에 가지도 않았고, 탈북 강제북송 사건 관련 정의연·서훈·노영민 등은 모두 경미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처벌입니다.

이처럼 언론·검사·판사들까지 한 사람이 장악한 우리나라는 이미 ‘문재인 공화국’이 된 지 오래입니다.

2월 19일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의 사형 판결에 대해 재심이 결정되었습니다. 재심은 피고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이미 사망한 김재규의 형량을 줄였거나 무죄를 선고하기 위해 진행된 것입니다.

3월 7일에는 법원이 윤석열 구속영장 기각 당시 김재규 재심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애국 보수 국민들은 윤석열 석방을 기뻐하지만, 이는 우파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게 만들려는 문재인의 함정입니다. 윤석열을 통해 국가원수 권위를 쌓고, 김재규에게 무죄 명분을 줄 수 있도록 한 문재인의 명확한 수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것은 곧 문재인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을 줄이는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복귀하지 않으면,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마저 무죄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이 우리나라를 반드시 내각제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조축 전략’에 있습니다.

•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윤석열이라는 악역을 통해 비상계엄이라는 긍정적 혼란을 야기하고, 안보·외교·경제 위기감을 고조시켜 ‘개헌을 통한 정치적 안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게 만듭니다.

• 애국파 세력에게는 이재명이라는 악역을 내세워 “이재명 당선은 국가 파멸”이라는 두려움을 조성한 뒤, 부정선거를 외치는 윤석열의 지지율을 끌어올려 내각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우파 저항을 최소화합니다.

양쪽 진영에 반대되는 악역을 심어 놓고, 결국 ‘내각제라는 합(合)’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는 것이 문재인의 최종 시나리오입니다.

혼란을 극단으로 몰아가며, 탄핵 찬성층에는 대통령제 회의감을, 탄핵 반대층에는 개헌 거부감을 없애 “모두가 찬성할 수밖에 없는” 개헌 정국을 만드는 것이 문재인의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소추안의 네 번째 항목을 삭제한 것도, 윤석열이 추운 겨울날 용산 청사에만 박혀 “끝까지 싸우겠다”는 편지를 공개한 것도 모두 이 ‘극단 대립’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